[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에서 9.5%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0.5%포인트 오른 9.5%가 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무료릴게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늘어난다.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올해 1 릴게임온라인 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율이 상승하면서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40년을 채운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사이다릴게임 123만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2000원이 늘어난 132만900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신천지릴게임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는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 사이다쿨 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변경된 감액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도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 크레디트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감액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 노후소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