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용을 몰랐고, 군에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인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바다이야기릴게임2 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일 본지가 입수한 1251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을 대상으로 한 체포 바다이야기디시 조 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쯤 국정원 내지 홍 전 차장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나, 비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방첩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특수활동비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방첩사가 수행하는 체포·검거 등 수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 온라인골드몽 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의 주요 근거가 된 ‘홍장원 메모’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1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다. 2차 메모는 홍 전 차장 보좌관이 이를 따라 적은 것으로 지금은 폐기됐다. 3차 메모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4시쯤 보좌관 릴게임몰 이 기억을 떠올려가며 다시 적은 뒤 홍 전 차장이 가필(加筆)한 것이다. 재판부는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0시 31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 의미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나왔던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두 번 전화를 받았고, 0시 31분쯤 윤 전 대통령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당시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은 헌법재판소,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한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단 두 번이고,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곽 전 사령관 기억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10월 국군의날 행사 이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곽 전 사령관 법정 증언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위 모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시지 않았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은 2024년 11월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