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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권 방어에 특히 취약한 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경제 8단체의 주장도 묵살됐다.
경영권 보호 백경게임랜드 장치가 미비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잉 규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환원 확대라는 명분에도 해외처럼 변변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모든 기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중소·벤처기업만은 바다이야기디시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겠는가.
자사주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는 중소·벤처기업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모든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권 위협뿐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설비투자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은 상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중소·벤처기업에 예외 규정을 두 사아다쿨 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제에 내몰리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크게 줄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미국의 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오라클 등 5곳은 최근 4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를 29.1% 줄이는 대신 보유 현금과 회사채 발행,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사모펀드 투자 등 외부 차입까지 동원해 설비투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에 명분이 있더라도 기업의 생존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앞서 중소·벤처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기 전에 경영권 방어 수단부터 바다이야기무료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정책의 성패는 디테일과 속도 조절에 달렸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