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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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보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릴게임몰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고 하면 이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그럼 만약에 석유사업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면 재정을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야마토게임하기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석유 가격법 23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바다이야기무료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산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가 과연 이거를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디젤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 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체공급선은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권혁중]
이게 말은 참 좋은데 대체공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70% 정도를 수입해 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미국 쪽에서 오고요.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쪽에서 미세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대체선이라고 한다면 미국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경질유입니다. 약간 가벼운 거, 휘발유라든지 나프탄 만들 때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많이 수입하는 건 중질유거든요. 중동에서 오는 게. 약간 준비기간이 걸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장 미국산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유업계가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대체선을 본다고 하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게 못 나오니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한마디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서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에서 만약에 파이프 언결하거나. 지금 하고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송을 해서 서부해안으로 기름을 옮기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안 거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인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너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까 대체선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체선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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