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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기 혐의 추가 적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정재식(62) 씨를 기만하고 자금연상점상법
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방어권 보장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 취지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같은 의턴어라운드주
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씨 측은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탈락 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정 씨 등에게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다음 공판은 1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에 앞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종합 릴게임
달 8일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오션파라다이스게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인정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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