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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부실심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 문제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거래소 불건전 영업 등과 관련 자율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된 조정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심사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와 공시체계 등을 대폭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인력·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신규 상장한 코인인 바운드리스(ZKC)가 16일 만에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3개 거래소에 상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장됐다. 이후 바운드리스가 유통량 계획을 공시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닥사 차원에서 공동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 지정시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입금이 중지된다.
민 의원은 "9월15일 상장빔(거래지원일 시세 급등 현상)으로 업비트 기준 최고가 3881원까지 올랐으나 유의종목 지정 당일 종가는 480원이었다"며 "3개 거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래소에서 16일간 거래된 금액이 약 2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16일 만에 3개 거래소에서 같은 사유로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건 부실심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닥사는 자율조정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감독당국 역시 이런 시장교란 행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상장 금융계산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유통량 계획, 가상자산 중요사항 등 공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상장 등에 대해 거래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의 지난달 신규 가상자산 상장 건수가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상장 문턱이 낮아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닥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사에 따르면 지난달 업비트와 빗썸에 신규 상장한 코인은 각각 16개, 19개로 집계됐다. 원화마켓 기준 8월에는 업비트 2개, 빗썸 5개인 것과 비교하면 신규 상장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