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했다.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위헌 논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법부는 전날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했다. 여권 일각과 참여연대 등 진보 진 골드몽 영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것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흔드는 법안마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법왜곡죄 처리 후 4심제가 핵심인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에 이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릴게임한국 증원은 각각 별개의 법안이지만 모두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제도 변화다. 기존 3심제가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은 소송 장기화의 부담을 져야 한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하급심 판사 100여명이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을 가야 해 1·2심의 재판 기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물론 법조계, 여당 일각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바다이야기게임 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 말처럼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는 것이 민생과 사법체계, 나라의 장기적 안정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상당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파생될 문제점을 보완할 다른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더욱 키운다. 지난해 5월 대법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한층 심해진 사법부 압박 의도라는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지만 다수의 힘이 항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 단계에서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한번 더 숙의하고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단순한 입법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재의 요구를 포함해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대통령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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