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 사례 등에서 불거진 편법 승계와 고율의 상속세 논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과 한국경영인학회(학회장 이웅희 한양대 교수)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 의원의 개회사와 이 학회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다. 정치 바다이야기릴게임 권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는 상속세제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학)는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한 선결 과제: 징벌적 상속세 개편'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릴게임사이트추천 의 왜곡을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소리 없는 증세'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전면적인 구조적 개편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법적 검토와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번째 발표를 맡는다. 박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기업의 저평가를 유도하는 역설적 구조를 진단한다. 그는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제를 비교 분석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4가지 정책 설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강원 교수(세종대 경영학)가 좌장을 맡아 심도 릴게임사이트추천 있는 논의를 이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석윤 교수(한양대경영학)는 한국 상속세가 미국·일본과 달리 '3중 부담'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화' 전략을 설명한다.

중소·중견기업 승계 전문가인 조봉현 박사(전 IBK 경제연구원장)는 고율의 세금이 기업의 성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조 박사는 고용 유지와 지속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안다'의 대표인 조용주 변호사는 현행 정부의 조건부 특례 제도가 향후 기업에 '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조 변호사는 가업의 조기 세대교체를 장려하고 후계자가 기업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법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토론자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플로어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주최 측은 이번 논의가 기업의 승계 절벽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정책의 기초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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