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공개토론이 이달 5일로 마무리됐다. 시민대표단 340명과 전문가들은 4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감축 경로 등을 논의했다.
앞서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 이후 중장기 감축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기후특위는 올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통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공개토론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 구성된 ‘미래세대 대표단’은 향후 기후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초등학생 홍지우 군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은 채 2050년을 맞았을 경우를 상상해 그림을 그렸다”며 해수면이 높아져 영토가 작아지고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소개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도 있었다. 시 온라인릴게임 민 이춘우 씨는 “헌재의 결정은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이 미래 세대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의미”라며 “2030년까지의 계획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감축 경로 및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후기에 탄소를 집중 감축하는 ‘볼록형’보다는 조기에 감축하는 ‘오목형’ 시나리오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준이 부산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대표적 미래 기술인 탄소 포집은 어려운 기술”이라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기술을 빨리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저탄소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미루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번 토론이 오목형 감축으로 의견이 모일 수밖 릴게임예시 에 없도록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 전 의제 숙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공개토론 참여 시민에게 제시할 감축 경로 선택지를 두고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쪽 입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만 초대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기후 위기 관련 설문조사에 응해야 하며, 이 결과 사이다쿨 는 기후특위에 전달돼 법 개정 논의에 활용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