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월 3일 서울 명동1가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백성현 기자


2020년 이후 매년 1,700명 안팎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조인 양성 방식과 합격자 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호사 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특화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춘 양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월 3일 개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 한국릴게임 은 최근 법률시장이 송무 중심에서 산업 특화 자문 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 단계부터 전문·특성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년대에는 신규 변호사와 은퇴 변호사 규모가 일치하며 변호사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산업 특화 교육으로 전환 필요이날 발제에 나선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손오공릴게임예시 "법률시장 규모가 9.6조원으로 꾸준히 성장했지만, 그 수요는 IT·데이터 등 지식집약 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기업가적 법조인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AI 등장에 따라 판례 암기 중심 교육을 논증 구조와 법리 판단 능력 중심으로 교육을 전환하고, '시험용 법학'을 넘어 산업별 특성에 맞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 릴짱 다"고 강조했다.
조귀동 프로네시스 전략&리서치 대표는 비송무 시장 확대 흐름을 짚었다. 그는 "사내 변호사 증가는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글로벌화, 지재권 분쟁, ESG 대응 등 수요 증가의 결과"라며 "변호사 시장에 대해 산업별 수요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 손오공게임 AI 확산으로 정형적 업무는 줄고 고부가가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로펌도 저연차가 감소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입 변호사의 진입 경로와 교육 체계 설계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2040년대 시장 안정화 가능한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호사 시장이 '대체수요 중심'으로 전환돼 안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교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는 "30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6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대에는 은퇴 변호사가 신규의 약 60% 수준으로 늘고, 2040년대 중반에는 양측 규모가 거의 일치할 것"이라며 "전체 변호사 수는 약 6만 명 수준에서 순증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원희(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법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기술자에서 가치 설계자·위험관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 기반 서비스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식 제공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에 인세티브 필요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익적 필요에 따른 법조인 양성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023년 12월 기준 전업 공익 변호사는 약 120명 수준으로 당시 전체 변호사(3만4,660명)의 0.33%에 불과하다. 엄선희(변호사시험 6회)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법조인 양성 과정이 수험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수습 경험, 외부 공익 단체 연계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보은(35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익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세액공제, 소송비용의 특례 등 인센티브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직결되는 법조인 공익활동을 전략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사건 전담 변호사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체계 구축 △기존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 실질화 △로펌 내 공익 펠로우십 프로그램 확대 △NGO와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 마련 △공익활동 시간·성과를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서하연 기자   hayeon@lawtimes.co.kr신나영 기자   young@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