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사진은 서울 강남 한 부동산 중개업소 월세 매물 게시판 ⓒ연합뉴스


앞으로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전세 사기'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에만 적용되던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스템을 인터넷은행까지 확대해,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이른바 '0시의 허점'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여부를 금융기관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먼저 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오리지널골드몽 주담대를 신청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받아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대항력 발생 직전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릴게임온라인 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은행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해당 건물 시세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고려한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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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연합뉴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6억원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이 7억원 대출을 신청해도 은행은 보증금 6억원을 제외한 4억원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알라딘릴게임이번 협약으로 기존 시중은행 중심의 제도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인터넷은행 이용이 많은 계층의 전세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그리고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각 기관별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추가된 5개 기관을 포함해 총 16개 금융기관이 협력하게 됐다"며 "보다 안전한 전월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