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제약회사로부터 기증받은 실험 비글의 귀에 번호가 새겨져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실험에 동원된 동물은 460만 마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실험을 거쳤다. 정확성과 생명윤리 문제로 비판받아 온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이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남인순, 한정애 더 바다이야기무료 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동물대체시험법을 발의했지만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간 이견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이번 발의안은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용으로 구성돼 국회 통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동물복지 국정과제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포함시키고, 그동안 릴게임갓 분산돼 운영해 오던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 실험동물 관리 체계는 식약처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으로 이원화돼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정책 역시 각각 분산 운영되고 있다.



국내 동원되는 실험동물 수 추이 10원야마토게임 .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제공


이번 발의안은 범정부 차원의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를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 남 의원의 발의안은 식약처 중심이라 동물권에서는 한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외에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릴게임몰메가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및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이 범정부 협의체의 장을 맡아 기본계획 수립 바다이야기모바일 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후 협의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대로 운영하며, 기관별 운영주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체 동물실험에서 고통의 최고등급이 차지하는 비율.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제공





화장품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영화 '랄프를 구해줘'에서 주인공 토끼 랄프가 실험에 동원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소리는 영화 '토르' 시리즈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가 맡았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 제공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발의안은 그간 각자 운영하던 동물대체시험법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가치를 두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송우진 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 선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이달 16일 동물 실험 철폐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심의 중"이라며 "동물실험대체라는 국제적 움직임에서 국내에서도 부처가 합의한 법안이 발의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만드는 내용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교육, 실습 등을 위한 실험 내용은 빠져 있어 추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