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경우 이란의 모든 발전소 등 인프라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협상 시한을 하루 늦춘 7일로 제시했다. 군사 충돌 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나, 예외 조건을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그들이(이란) 협조하지 않고 해협을 계속 봉쇄하려 한다면, 그들의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공 골드몽 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은 운이 좋아야 재건하는 데 20년이 걸릴 것이다. 만약 나라가 남아있다면 말이다"며 "화요일(7일) 저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그 어떤 발전소도, 교량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과의 인터뷰가 공개될 릴게임골드몽 즈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 동부시간 화요일 오후 8시"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란과의 협상 기한을 7일 저녁 8시로 또 유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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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9300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들(이란 국민)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며 "이란 국민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곧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W 릴게임하는법 SJ는 국제인도법(IHL) 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무력 충돌 시 공격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네바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군대는 원칙적으로 민간 인프라(전력시설, 교량 등)를 공격할 수 없다. 다만 민간 인프라가 군사행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해당 시설을 파괴할 경우 명확한 군사적 이점이 있다면 허용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핵무기 제조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비례성 원칙(군사적 이익에 의해 민간인 피해가 과도하면 공격 금지)과 민간 피해 최소화 의무를 동시에 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