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14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바라본 제3-1매립장.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Q.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 대란’ 일어나나요?
A. 내년 1월1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생활폐기물)를 재활용·소각하지 않고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는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부터 시행됩니다. 재활용·소각하면 쓰레기의 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그러나 그간 매립 비용이 소각 비용보다 저렴했고, 수도권의 경우 인천의 거대한 바다이야기무료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잘 받아주니 관성적으로 직매립을 해왔어요. 그러다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매립지 주변 시민들이 악취와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2021년에야 직매립 금지 조처(‘직매립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가 만들어졌어요.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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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요. 재활용·소각하면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텐데, 왜 이런 우려가 나올까요? 그건 우리 사회, 특히 수도권이 재활용·소각 관련 공공 역량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적으로 직매립 금지 방침이 정해진 뒤 4년이 흘렀는데도, 그간 수도권에 새로 지어진 공공 소각장은 단 한 개도 야마토연타 없어요. 서울시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5개 공공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은평)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부닥쳐 추가 건립이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요. 경기, 인천 역시 상황이 비슷하고요.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51만톤이에요. 내년부터 직접 묻을 수도, 재활용·소각 처리도 어렵다면 이만큼이 처치곤란해지는 황금성릴게임 거죠. 물론 방법이 없진 않아요. 공공 역량은 부족하지만 ‘민간 위탁’은 가능하거든요. 수도권의 경우, 이미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는 쓰레기 물량이 공공이 매립으로 처리하는 물량보다 많아요.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민간에 위탁한 생활폐기물은 87만톤(재활용 54만톤, 소각 33만톤)으로, 직매립하던 51만톤보다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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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아요. 만약을 대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시·도지사들이 직매립 금지의 예외 적용에 합의하는 등 안전 장치도 마련했고요. 정부는 민간 소각장 활용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란 입장이에요.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1곳(마포구), 인천 2곳(연수구·서구), 경기도 24곳(광명, 성남, 남양주, 수원 등) 등 수도권에서 27개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진행 중”이라며 “2027년 광명과 성남을 시작으로 차차 완공될 예정인데, 그러면 기존 민간 위탁 물량이 공공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란’을 막는 동안 구조적인 문제는 되레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에요. 가뜩이나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중이 높은데, 직매립 금지 이후엔 아예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와요. 민간 위탁이 늘어나는 과도기 동안, ‘주민 수용성’이란 벽을 넘기 힘든 공공 소각장이 과연 지어질 수 있을지 의문인 거죠. 서울 마포구에서는 공공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의 행정소송이 벌어져, 현재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한 상태에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내년 초 2심 판결에서도 서울시가 지게 되면, 마포구뿐 아니라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 소각장 짓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간 위탁이 되레 공공 소각장 건립을 가로막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어요.
민간 위탁은 지역 불균형 문제와도 연결돼요. 폐기물은 만들어진 곳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발생지 처리 원칙’)이지만, 수도권은 사실상 민간 위탁을 통해 쓰레기 처리를 다른 지역에 떠맡기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2023년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 충남의 민간 업체에 각각 13만5천톤, 3만5천톤, 1만2천톤의 생활폐기물을 넘겼어요. 경기도는 인천, 충남, 경북의 민간 업체에 각각 2만2천톤, 5천톤, 3천톤을 보냈고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위탁하려면 ‘반입협력금’(다른 지자체로 폐기물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물리는 돈)이라도 지급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민간 소각장에는 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 등 제도의 허점도 있어요.
소각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직매립 아닌 소각을 해도,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하기 때문이죠.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폐기물부문 목표를 ‘2018년 대비 52.6~53.6% 감축’으로 잡은 상태에요. 홍 소장은 “결국 매립·소각의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 직매립 금지의 대안은 재활용을 늘리는 조처”라고 강조했어요.
종량제 봉투를 뜯어 종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선별해낸 후 나머지를 처리시설로 보내는 ‘전처리 시설’ 확충이 대표적인 투자로 꼽혀요. 강원 고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전처리 시설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고성군은 이를 통해 관내 쓰레기 양을 50~70% 줄였다고 해요.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에서 전처리 시설을 2027년까지 총 30개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처리 시설은 3곳(강원도 동해·고성·영월)에 불과하답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