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24년 3월 28일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 온라인릴게임 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억여 원과 자동차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 게임몰릴게임 장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정당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일 뿐 직무 관련 금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황금성릴게임사이트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알선 행위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는 없었고, 일부 금품 제공자는 자신의 일을 처리해 준 전 전 부원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을 징역 3년으로 가중했다. 재 바다이야기사이트 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고문계약 체결까지 요구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연구원은 권익위 임기 시작 전 알선 명목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또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권익위 소관 업무 알선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수령했다"며 "이런 행태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