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오늘 오전 '대국민 연설' 예정 동아일보 "종전 '사후 청구서'-장기화 '복합위기' 다 대비를" 영유아 사교육 규제, 한겨레 "우회로 차단한 세부 대책 필요"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오전 SNS에서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더 지적인 새 이란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 릴게임손오공 고 주장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발언들을 두고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일방적 종전 선언에도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출구는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주요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카카오야마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해진 뒤에야 이(휴전)를 고려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버릴 정도로 폭격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이란에서 매우 빨리 철수하겠다. 다만 필요하면 표 바다신2 다운로드 적 타격을 위해 (이란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2~3주 내”로 이란을 떠나겠다는 새로운 종전 시간표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 계획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안 바다이야기고래 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통화하며 “특히 전쟁 재발 방지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충족된다면 이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일방적 종전' 선언해도…중동서 발 빼기 쉽지 않을 듯”


경향신문은 미국이 일방적 릴게임예시 으로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고 미국이 쉽게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트럼프 '일방적 종전' 선언해도…중동서 발 빼기 쉽지 않을 듯>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이란과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등 걸프 국가들의 무력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동을 떠날 가능성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뜻대로 끝내기 어려운 또 다른 변수는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지속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




▲ 2일 한겨레 5면.



한겨레는 5면 기사 <'호르무즈-휴전' 연계 꺼낸 트럼프…일방 '승전선언' 할 수도>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떼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이라며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유가 급등, 금융시장 불안 등의 피해는 미국 경제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면서 내건 핵심 목표인 이란의 핵 능력 제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목표 달성 선언이 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3주'라는 종전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고대로 이란 내 주요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막판 대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 “종전 '사후 청구서'-장기화 '복합위기' 다 대비를”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잠깐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도 뒤집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외부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이스라엘의 독주, 복잡한 이란 지도부의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설령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나온다 해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통행료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해협 통항 정상화의 책임을 한국과 일본, 나토 등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 동맹국들이 대신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종전이 안 될 경우 미국은 더 강력히 이란을 타격하겠다고 한다”며 “전쟁이 길어지면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반출이 확대될 수 있다. 대북 방어 전력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면 대북 억지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미국과 조율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고 했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종전이 현실화돼 해협 통항이 풀리더라도 중동 산유국의 생산시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는 2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는데, '위기'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2일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도 사설을 내고 “안심하긴 이르다”며 예측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빈틈 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은 해당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원유 수송선 한 척당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며 “전쟁 전에 비해 훨씬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앙일보는 “조기 종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걸프 지역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상당수가 파괴돼 복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다시 점검하고,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비상 태세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것을 대비해 차출된 주한미군 방공 전력이 복귀되도록 하는 등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예민하고 미묘한 시점일수록 실용외교의 기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영유아 사교육 규제, 한겨레 “우회로 차단한 세부 대책 필요”


정부가 유아 대상 주입식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주입식 학원 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2일 한겨레 2면.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이미 읽기·쓰기 교육은 하루 3시간 이내, 나머지는 예체능 활동 등으로 운영하고 있어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음악, 미술, 현장 체험 등의 활동과 영어를 결합한 형태의 인지 교습을 개발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아울러 “학원 종사자들의 반발도 과제”라며 “조기 사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실질적 규제가 이뤄지려면 우회로를 차단한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강력한 규제만으로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교육부가 금지하려는 사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의 주입식 교습이지만 '주입식'과 '놀이식'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어렵다. 놀이를 위장한 교습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갈 우회로가 열려 있는 셈”이라며 “3세 이상의 장시간 교습 금지도 풍선 효과로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만 키워놓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들은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조기 교육이 학습 무력감과 정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학적 조언은 '우리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 앞에선 힘을 잃는다”며 “과거 개인과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열이 어쩌다 금지법이 필요한 한국적 병리가 됐는지 씁쓸하기만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