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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타이달베이슨 인근 만개한 벚꽃 사이로 미군 장병들이 거닐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미국 정부가 혹시 병사를 강제 징집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내에서 징병제에 대한 소문과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전했다. 가장 최근 미국이 징병제를 실시한 건 제2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쟁(1948~1973년) 때였으며, 1973년 6월 이후로는 전원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소문의 발단은 지난달 8일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폭스뉴스 인터뷰다. 당시 레빗은 '미국인들이 징병제 실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지상군 파병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앵커의 말에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게임몰릴게임 현명하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의 발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의원이 이를 비판하면서 징병제 논란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24일에는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혹은 18개월 동안의 복무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바다이야기부활 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세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다. 현재 미국 18~25세 남성(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은 전시 긴급 동원을 대비해 선발징병제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NDAA)은 이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이제 대상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서류상) 징집 가능한 대상자'에 오른다는 의미 온라인야마토게임 다. 지난달에는 미 육군이 모집 규정을 개정해 입대 가능 연령 상한을 35세에서 42세로 올리고, 대마초 소지 전과 지원자에 대한 입대 제한을 폐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E 릴게임5만 PA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 언급은 불안감에 불을 붙였다. SNS에선 반감이 끓어올랐다. 엑스(X)와 틱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배런 트럼프부터 군에 보내라는 의미의 '#배런을보내라(#SendBarron)'라는 해시태그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국 내 징병제 실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징병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징병법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징병제 카드를 꺼낼 이유도 없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운동 기간 중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뽑으면 징병제가 도입될 것이며, 자신은 절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