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검정국' 소용돌이尹, 계엄선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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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6회 작성일 25-06-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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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검정국' 소용돌이尹, 계엄선포 관
■정치권 '특검정국' 소용돌이尹, 계엄선포 관련 11건 집중수사'金 특검' 주가조작 혐의 등 파헤쳐'명 게이트' 연루 의혹 구여권 긴장與 "증거 훼손되기 전에 서둘러야"국힘 "李 정쟁 함몰땐 성공 어려워"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법안(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특검 추천권이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3대 특검법 모두 칼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같은 수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혐의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와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 점령 등이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 수사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국정 개입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구여권 정치인들에게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채 해병 ■정치권 '특검정국' 소용돌이尹, 계엄선포 관련 11건 집중수사'金 특검' 주가조작 혐의 등 파헤쳐'명 게이트' 연루 의혹 구여권 긴장與 "증거 훼손되기 전에 서둘러야"국힘 "李 정쟁 함몰땐 성공 어려워"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원내지도부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 법안(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특검 정국에 접어들게 됐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민심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금이 ‘내란 종식’ 과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특검 추천권이 없는 만큼 정부·여당의 드라이브를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3대 특검법 모두 칼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전 정권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같은 수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혐의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와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 대한 체포 및 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불법 점령 등이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 수사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6개 혐의가 망라돼 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국정 개입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구여권 정치인들에게도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채 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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