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재대한요양병원협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 통합돌봄의 시대가 시작됐다. 온통 의료 관련 뉴스는 통합돌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한다는 뜻이며, 3월 27일 첫 시행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 기관이 성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돌봄의 정의는 한마디로 의료적 입장에서 볼 때는 재택케어 즉, 모든 환자를 집에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AIP를 실행하는 제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탈시 바다이야기꽁머니 설화와 AIP는 대세적 상황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큰 물줄기 일 듯하다.
노인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섬망증상이 동반되어 치료를 더욱 힘들게 한다. 사는 곳에서 치료하고 돌보다가 사는 곳에서 죽는다. 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통합돌봄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 릴게임바다이야기 고. 노인환자의 본인의사에 따른 재택케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합돌봄의 시대는 이미 몇 년 전에 예고되었고,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통합돌봄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조 하였고, 회원 병원들의 의료적 기능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많은 요양병원이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많이 자리 오션릴게임 잡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요양병원도 변해야 살 수 있고,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양병원이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요양병원인데 왜 요양을 못하게 하나 등의 의문을 던지는 회원들도 무척 많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검증완료릴게임 시대적 흐름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수요는 아마도 현재보다 더욱 많아 져야 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돌봄법을 만들고, 요양병원에는 사회적 입원이라는 오명을 씌워 오히려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요양병원이 당면한 두 가지의 문 바다이야기사이트 제점은 통합돌봄 시행에 배척당하고 있는 현실과 요양병원을 선정하여 간병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책에 직면한 위기 상황이다.
간병급여화 요양병원의 선정기준을 놓고 협회는 늘 병원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을 주장하였다. 어느 병원에 있던 환자가 간병급여화 대상자이면 간병급여화를 해주면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나,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고도 최고도와 중도 환자 중 중증희귀 난치질환자 중 치매·파킨슨·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결론이다.
향후 요양병원은 500개의 간병급여화 요양병원과 800개의 자율간병 요양병원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현재 간병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와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각 요양병원의 상황에 따른 주장일 것이다. 전 요양병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협회장으로서 필자의 생각은 두 영역에 각자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 하고 싶다. 간병급여화 요양병원에 참여한 병원은 가급적 간병급여 대상자만 입원치료 하는 병원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 정부의 수요예측을 볼 때 500개의 병원에서 200명씩 10만명 전후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평균 병상수를 감안할 때 간병급여화 요양병원을 표방한다면 간병급여 대상자만 입원시켜도 병상 운용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 돌봄의 시대가 오고 재택케어가 완벽하게 돌아간다 해도 요양병원에 꼭 입원해야 하는 중도·경도·신기저의 환자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만들어진 환자 분류체계로 모든 노인을 다 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1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도 이하이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군을 보면 치료가 필요한 편마비환자(의료중도), 와상상태에서의 혈액투석환자(통원불가상대, 의료경도), 말기암 환자(선택입원군), 격리환자(경증격리), 각종 골절이나 수술로 단기 입원이 필요한 회복기 환자, 재택케어 중 급성기 증상 발현으로 단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군, 임종기케어 즉 집에서 사망을 원치 않는 환자들, 기타 지속적인 시술이 필요한 간경화(선택입원군) 등의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해주는 것이 환자와 가족을 위해 더욱 효율적이나 간병급여화 대상자가 아니므로 간병급여화 요양병원에 속하지 않은 자율간병 요양병원에서 치료 하고 관리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환자 분류체계가 낮다고 해서 본인부담을 높이거나 하는 등의 수가 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간병급여화 요양병원에 비해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자율간병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간병인력기준, 간병비 등을 정해서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다. 꼭 입원이 필요한 경증의 환자들은 사회적 입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두 군으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간병제도를 각각에 다른 기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국가에서 간병비를 지원받는 간병급여화 요양병원과 환자 개인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자율간병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향후 탄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즉 점진적으로 혜택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의 효율적인 돌봄과 치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노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또한 미래세대에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효율적인 자원분배와 기존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통합돌봄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료 중심은 요양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요양병원을 패싱하고 규제하고 있는 정책, 재택의료 호스피스 방문의료 등의 통합돌봄에 요양병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노인의료를 책임진 요양병원이 통합돌봄 시대의 주역이자 중심이어야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늘 보던 의사가 집을 방문해서 진료를 이어간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요양병원을 간병급여에 따른 요양병원 500개와 나머지 800개로 양분된다 하여도 각각의 병원이 현 제도하에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공존되어야 한다.
기능정립의 구조조정보다는 기능분화를 통해서 다양화로 통합돌봄 시대에 한축을 담당하는 요양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요양병원은 미래에도 할 일이 많이 있다. 축소보다는 개편의 방식을 택해서 양분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적절히 부여하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초고령 사회의 노인의료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