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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준서윤
조회 6회 작성일 26-08-0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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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후보자가 의회 폭동 참가자들에게 보상하는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인준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다만, 그가 인준 후에 자신의 서면 약속을 뒤집어, 정부가 다시 기금 조성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제기된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3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코닌과 톰 틸리스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조만간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그의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모두 사법위 소속이다. 사법위는 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간 두 의원이 블랜치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면서 인준안의 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틸리스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에 반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 6월에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코닌 의원은 지난 5월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패하면서, 자신의 소신과 다른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본격화했다. 이들은 현재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블랜치 후보자에게 ‘사법 무기화 방지기금’을 폐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광범위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공식 서면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2021년 대선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한 1·6 의사당 폭력 사태 가담자 등이 정부의 잘못된 사법 절차로 피해를 봤다며 이들에게 보상하는 18억달러 규모의 ‘사법 무기화 방지기금’을 추진해왔다 카카오야마토 . 블랜치 후보자는 전날 이와 관련해 서면 명령을 내렸고, 직후 두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지로 돌아서면서 오는 4일 블랜치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곧바로 블랜치 후보자의 서면 보증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사법 무기화 방지기금’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맡은 매튜 플랫킨 변호사는 정부와 공화당을 향해 “그들은 불법적인 합의를 집행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장관 인준을 얻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블랜치 후보자의 서면 약속을 두고 “다음주(임명 뒤)에 비자금(기금)을 다시 살려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상원의원도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