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나드 찬 서구룡문화지구관리국 부의장 겸 아시아 인슈어런스 의장. SCMP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행동, 그린란드에 대한 재차 높아진 관심과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관세 위협, 그리고 쿠바·콜롬비아·멕시코에 관한 발언은 서로 동떨어져 보인다. 외교의 일부이자 법 집행의 일부이며, 정치적 쇼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많은 관찰자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이러한 정책의 논리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감내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뉴스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취한 조치의 첫 릴게임뜻 명분은 '마약 테러에 대한 법 집행'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된 지 며칠 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로 바뀌었다. 이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논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먼로 독트린(유럽의 미국 간섭을 배제한 미국의 고립주의 외 바다이야기APK 교방침)'을 소환하며 서반구는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극이든, 카리브해든 외부 경쟁국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 군함, 특수부대 등을 통해 서반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미국의 신념을 보여준다. 수사적 측면에서 주권과 법치에 초점을 손오공릴게임예시 맞췄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전략적 의도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나 인프라 부문에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린란드를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로 다시 부각하는 움직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자, 영토 통제와 보전에 관한 논쟁은 다시 게임몰 불거졌다. 이에 대응해 여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은 소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그린란드의 안보가 대서양 동맹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덴마크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 계획에 반대했던 8개 유럽 동맹국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 위협을 철회했다. 릴게임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는 미사일 경보, 미사일 방어, 우주 감시 체계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또 그린란드는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첨단 무기 시스템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워싱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린란드는 북반구와 서반구에 걸쳐 있음에도 북미 대륙의 일부로 간주되며 전략적 방어선이다.
따라서 경쟁자들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논리적으로 보이며,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중 전략적 공간을 기꺼이 양보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국제 규칙 질서나 세계 시민사회 내에서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권력이 새로운 규칙에 힘을 더할 때,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되고 기준은 둘로 나뉘게 된다. 많은 관찰자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영토 보전을 이유로 자주 비판받지만,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인물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반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자국의 기소 내용을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역외적으로 집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경계 시험의 패턴은 최근 내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도 제기됐다. 한 전직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미 당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경계를 시험하면서 동맹국들을 종종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기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행동에 대해 중국 전역은 기술, 물류, 핵심 인프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내 회복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 장기적인 안보는 강대국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헤쳐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준다. 리셴룽 싱가포르 전 총리는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을 정상화하는 것은 소국들의 안보를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이번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또 법적 구속력의 약화는 국제 시스템 전체에 순손실을 초래해 약소국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사는 그다지 안도감을 주지 못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개입과 지도부 교체를 거듭해 왔지만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정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그 이후 안정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낯설지 않다. 분열된 제도와 무장 조직으로 약화된 베네수엘라는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라크와 리비아는 초기에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지만, 결국 수년간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갔다.
당분간 진정한 시험대는 '그린란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미 행정부가 위협과 강압으로 더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버나드 찬 서구룡문화지구관리국 부의장 겸 아시아 인슈어런스 의장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From Venezuela to Greenland, Trump is using US power to rewrite the rule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