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소송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 황금성슬롯 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는 태평양이 국가를 대리해 수행해 온 국제중재 대응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 릴게임한국 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 합류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응팀의 변론을 면밀히 오징어릴게임 검토한 중재판정부는 "금융 및 공정거래 당국의 행위에 국제법적 기준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완전 승소를 바탕으로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법률비용도 배상하도록 쉰들러 측에 명령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 게임몰릴게임 이 원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정은 대형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 야마토게임장 여한 것은 우리 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 및 공정거래 감독 조치가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