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 전 위원장. 백성현 기자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현장이 혼란하면 실패한 설계
경찰 연간 80만 건 송치하는데피해자 말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종결할 수 있나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 수사권 남용 막기 힘들어전건송치·보완수사권 같이 가야검사 악마화해 얻을 것 없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3월 9일 돌연 사퇴했다 "보완수사권 박탈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제거할 대상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골드몽게임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면 검찰개혁은 실패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오도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인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를 설파하는 사람들에 의한 논리적 설득의 결과라기보다 반복과 감정의 축적이 만든 세뇌의 결과다. 수사·기소 분리의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 진행 중인 백경게임랜드 '검찰개혁'의 문제점은"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검사는 기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를 위한 수사기관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다만 직접수사가 가져오는 권한 집중과 남용의 위험 때문에,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권 남 바다이야기룰 용의 문제를 이유로 수사권 완전 박탈이 개혁의 정답처럼 유통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도, 제도사적으로도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향이다."
-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완결판이라고 말한다"'검찰개혁'의 주된 목적은 검찰권 남용 방지다. 그러나 그 목적은 국가의 범죄억지 기능 바다이야기하는법 곧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목표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보완수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검사에게 이 기능마저 없앤다면, 검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록 속에 남아 있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적당히 기소하거나 불기소한다면, 진실 바다이야기 은 허공으로 흩어질 수 있다. 인간이 하는 수사(경찰 수사)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점검하는 장치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그 역할을 검사가 담당해 왔을 뿐이다. 검사 제도의 고유한 기능은 수사 통제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아예 막으면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 공소기관에도 최소한의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공소청의 보완수사는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검사의 공소여부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기능이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에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의 책임성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검찰의 수사가 남용되었다고 해서 검사 제도의 고유한 기능마저 함께 제거하는 것은 전형적인 '교각살우(矯角殺牛)'다."
-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없나"경찰이 검찰의 손발이 아닌 이상 보완수사 요구가 바로 먹히기 어렵다. 신속한 수사 측면에서 보완수사요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로만 사건처리를 한다는 것은 수사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경찰의 연간 송치사건이 약 80만 건에 이른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거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점검하며, 법정에서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따져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거쳐 왔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데도 보완수사를 완전 폐지하자는 것인가? 
더욱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등은 피해자를 위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면 부적절하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 피해자가 이의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이를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다. 국민이 이를 용납하긴 어려울 것이다."
-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송치 복원도 필요한가"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면 수사권 남용을 막기 힘들다. 이의신청, 시정요구 제도가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엔 부족하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검찰이 최종적으로 종결해야 한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같이 가야 한다. 전건송치를 하는 경우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면 잘못 판단한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게 된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검찰개혁'은 권한 축소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권한 균형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이 함께 주어져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 일부 강성파 의원들과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수사·기소 분리를 강하게 외치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과거 검찰권 행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그들의 고통에 대해 분노했던 사람이다. 나는 그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개인적 경험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절대선의 서사로 굳어졌다는 점이다. 제도개혁이 피해자 분노에 의한 감정 정치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 검찰은 개혁의 대상을 넘어 '악마화'됐다고 보는가"검찰의 과거 잘못은 충분이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니 정치권의 공격도 어느 정도는 검찰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일정한 선이 있다고 본다. 모든 검사를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검사가 무슨 말을 하든, '검사니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데, 이는 제도적 신뢰의 붕괴가 낳은 비극이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신뢰 없이 작동할 수 없다. 
특정 권한의 남용을 비판하는 것과, 하나의 직역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집권세력이 검사를 악마화해서 얻을 것은 없다. 그들도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니, 다뤄야 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악마화는 사실 집권세력이 무언가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개혁은 현실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제도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교해 보여도,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실패한 설계다. 개혁의 이름 아래 결과적으로 범죄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그렇다. 절차의 중첩, 책임 주체의 분산, 기관 간 떠넘기기 구조는 결국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형사정의를 지연시킨다. 개혁의 구체화와 설계는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법적 검토, 통계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단계적 시행과 사후 평가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형사절차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와 같다. 수사와 기소 절차가 국민에게 이해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사건 처리 흐름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지 않아야 하고, 법률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아야 하고,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 검찰권의 해체에만 몰입한 나머지, 형사사법 시스템이 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반사건의 현실을 간과하곤 하지만, 제도는 추상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노에 기초한 개혁, 단순한 구호에 기댄 개혁, . 현실에 바탕을 둔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고 협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박성동 기자   dong@lawtimes.co.kr우빈 기자   wb0604@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