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여야 대치 속에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책임은 오롯이 여야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있을 것이다.
행정통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구역 개편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대의(大義)로 시작했다. 지방은 이미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갈수록 늘고 있다. 통합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면 그 여력으로 고령화 등 지역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지역의 행정 권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과 재정 기반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야가 오로지 당리당략으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소위에서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막고 있다며 맞선다. 선거를 앞두고 책 야마토게임 임 떠넘기기뿐, 실질적인 협상은 없다.
물론 지역 내 공감대 형성과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혼선을 보였던 대구시의회가 단적인 사례다. 충남·대전도 지역 여론이 아직 충분히 수렴됐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권이 설득과 합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
이대로라면 6·3 지방선거는 광주·전남에서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다만 오는 19일과 31일 본회의 일정을 아직 남겨두고 있어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설 여지는 있다. 일괄 합의가 안 되면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합의 가능성이 큰 대구·경북부터 추진하고, 충남·대전은 추가 논의 후에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알라딘게임 시도지사의 임기를 단축한 뒤 2028년 총선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야와 지역 정치권은 국가적 대의를 위해 정쟁을 멈추고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