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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을 장기간 차지하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이 바뀐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알박기 문제는 여전합니다.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기자]캠핑카 알박기로 유명한 한 무료 주차장입니다.이렇게 일반 차량들 사이 사이에 캠핑카 트레일러나 카라반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심지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공간에도 이렇게 방치된 트레일러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심지어 이렇게 경고장이 4장이나 붙어 있는데요.지난 2월에 2장, 그리고 4월에 2장 붙었습니다.이 마지막 경고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이중 주차를 하거나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한 시민은 취재진에 다가와 "오래된 문제"라며 "꼭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지나가던 시민 : 얘네들(카라반) 365일 여기 놔두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꽃집하고 그 옆에 고깃집 하고는 (고객이) 아예 주차할 수가 없어.]분명 시흥시청 경고장도 붙어있는데, 왜 견인이 이뤄지지 않는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시흥시청 관계자 : 저희가 절차 진행 중인 차량입니다. 바로 견인되는 게 아니고요. 견인하는 절차는 또 따로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담당 팀이 분리돼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시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설명입니다.경인 아라뱃길 인근 공원 공영 주차장.현수막에는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는 견인한다"는 개정된 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곳곳에 수개월 동안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도 있습니다.먼지 쌓인 캠핑카 앞쪽에 나뭇잎이 무성하고, 깨진 유리창은 테이프로 휘감겨 있습니다.어딜 찾아봐도 차주 연락처는 없었습니다.바로 옆, 다른 캠핑카에는 번호가 있어 전화해봤습니다.[캠핑카 차주 : 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뺄 건데,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캠핑을 가니까 여기다 했다가 그 다음번에 다른데 했다가 이런 식으로…]하지만, CCTV나 주차장 차단기도 없어 주차된 지 얼마나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대 120명의 검사가 차출될 검찰은 착잡한 분위기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보다 먼저 대규모 특검 파견으로 일선 업무가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후폭풍으로 올해말 장기미제 사건이 폭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개 특검에 파면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이다. 내란 특검법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이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 현원은 2069명이며 이중 평검사는 1276명이다. 특검이 최대치인 12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평검사의 약 10%가 특검에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파견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비중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일선 재판을 맡고 있는 공판검사들과 직관(수사검사가 공소유지) 검사 규모를 합친 약 300명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여기에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100여명, 당장 사건에 투입되긴 어려운 초임검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파견대상 인력풀은 700명 내외로 본다. 파견검사에는 특수수사, 공안수사 등을 경험한 검사들과 형사부에서도 유능한 검사들 중심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 인력누수가 심각할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최소 6년차 이상 검사들을 보낼테고 그런 검사들은 일선 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파견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단순히 120명 숫자로만 볼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들이 맡는 비중을 생각하면 검찰 내 유효전력이 다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특검수사가 약 5개월간 이어지면서 검찰에 남은 검사들의 업무량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100여명의 파견검사들이 맡았던 사건들을 넘겨받게 돼 이미 인력난으로 장기미제 처리에 허덕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여파가 1년 이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 법안은 당장 처리할 것 같진 않은데 특검은 바로 인력이 차출되다보니 걱정이 많다"며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 아닌가 싶다"고 했다.전례 없는 특검규모에 과잉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단기간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만 하는 특검의 특성상 먼지털기식 수사가 이뤄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