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기획을 통해 대주주 지분제한의 논리적 정당성을 점검한다. 또 글로벌 규제 표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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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들/그래픽=윤선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로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나 이마저도 당국 규제가 초래했다는 지 야마토연타 적이 나온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며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거란 우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적한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현상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한 '1거 게임몰릴게임 래소 1은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나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진입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8년 '1거래소 1은행'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한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코 골드몽사이트 인 바람이 불던 시기 업비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외형을 키웠고 제휴 은행을 찾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포기했다.
실명인증 계좌라는 정부 규제가 시장 쏠림 현상 가속화 배경으로 꼽히는 이유다. 경쟁을 막아 독점을 유도한 정부가 이제 와서 시장 독과점 구도를 명분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건 자가당착 바다이야기게임기 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여러 규제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려 이미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은 뒤떨어진 상태"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주주 지분 규제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국내 자본의 투자 제약과 대주주 경영권 양화를 틈탄 해외자본의 적대적 M&A(인수·합병)가 거론된다. 지분 제한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해외 세력에 넘겨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예 규제를 피해 해외로 거점을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역외자본 유출은 물론 국내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책임소재 이슈도 뒤따른다. 15~20%씩 지분을 나눠가질 경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에 투자하고 사고에 대해선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지분이 20%씩 나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 사태를 정부가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는 관련 근거 법 없이 자율규제로 이뤄져 왔다. 정부의 입법 지연으로 내부통제 기준과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은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시행)을 제정한 게 유일한 입법 성과였다. 이마저도 김남국 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거세진 비판 여론에 등 떠밀린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업계는 수차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을 요구해왔고 정치권도 속도를 냈으나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을 차일피일 미뤘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내놓는다는 목표였으나 이미 해를 넘겼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