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 사고가 날 경우, 의사를 기소에서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떠나지 않도록 형사 책임을 완화해주겠다는 건데, 환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소희 씨는 7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같은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었다는 게 병원 설명.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위급한 환자는 없었고,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수술 집도의가 기록을 조작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어머니 : "왜 아이를 받지 않았냐 이런 걸 물었는데도 (병원에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라 대답해줄 의무가 없다 뭐 자기들은 이제 모른다…."]
이처럼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의사의 사법적 부담은 필수의료를 온라인릴게임 기피하는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이 법 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의사나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면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다만 분만과 응급 등 필수 의료에만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10일 : "필수 의료를 기 릴게임신천지 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입니다. 환자들도 그런 필수 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반면 환자 단체는 기소를 막으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며 반발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합의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 정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사건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많이 있거든요."]
복지부는 신설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사건은 7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 조원준/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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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