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김민웅(앞줄 왼쪽 세 번째)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민형배(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강성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해 온 범여권 강경파가 급기야 탄핵 공청회까지 열었다. 비상계엄 이후 눈엣가시나 다름없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위헌 소지 지적에 아랑곳없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강행 처리했다. 입법폭주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반대 목소리를 뭉개는 오만과 배제 바다이야기룰 의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남은 기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뿐이다.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하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날 사법 3법과 관련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 10원야마토게임 던 조 대법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강성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사법독립의 시작”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과 검사들을 상대로 숱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기각된 전례가 있다.
야마토연타반면 법조계 원로들은 사법 3법에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단 14명은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정면 위반”(법왜곡죄),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 끌기에 희생양이 될 것”(재판소원), “대통령의 사법 장악 의도”(대법관 증원)라면서 릴짱릴게임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경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진영 단체들도 사법 3법 문제를 지적하며 숙의를 요구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사법 3법은 민주당이 챙길 전리품이 아니 바다신2릴게임 다. 법안에 우려하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도 무리수이긴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이 국회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