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심의' 끊어내고 '민원사주' 진상규명 등 주요 과제 "방심위 과오 청산하고 심의 공정성·독립성 회복해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3년 9월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당시 방심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빌미로 언론탄압적 행보를 보였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정상화가 임박했다. 9인 위촉이 완료돼 이번 주 쿨사이다릴게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월 마지막 전체회의 이후 약 1년 만이다.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정치심의' 논란으로 망가진 방미심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심의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국회의장 릴게임방법 추천 김우석 위원을 위촉했다. 대통령 추천 3인(고광헌·김준현·조승호), 국회의장 추천 2인(김민정·최선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 3인(홍미애·구종상·김일곤)의 구성이 지난달 완성돼 김우석 위원 1인의 위촉만 남아있었는데 이로써 총 9인 위촉이 끝났다. 향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후보자를 호선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위원장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확정되는 구조다.
방미심위 위원은 관행상 여야 6대3으로 구성된다. 고광헌·김준현·조승호·김민정·최선영·홍미애 등 6인이 여권 추천, 김우석·구종상·김일곤 등 3인이 야권 추천 위원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장 몫과 국회 과방위 몫은 합의제 기구 취지에 따라 여야가 6대3 구조가 되도록 조율해 추천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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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에서 구성되는 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단. 그래픽=안혜나 기자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현 방미심위에는 방송심의가 9000건 이상, 통신심의가 16만 건 이상 적체됐다. 방미심위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6· 바다신게임 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출범 기한(2월)도 이미 지난 상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선방위가 가동되는 것이 너무 느리다는 판단 아래 전체회의 직후 방미심위 상임위원들이 선방위 추천 단체를 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 몸 담았던 위원들…'정치심의' 우려 여전


야권 추천 3인 중 2인(김우석·구종상)은 심의위원 경력이 있다. 구종상 위원은 2011년, 김우석 전 위원은 2021년 방심위원을 역임했다. 둘 다 '정치심의' 비판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나라당 추천이었던 구종상 위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방심위원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발기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우석 당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상근정치특보



국민의힘 추천 김우석 전 위원은 류희림 전 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섰던 MBC 등 방송 보도 중징계를 주도했다. 민주자유당 당직자 출신인 김 전 위원은 황교안 전 대표의 상근특보를 지냈고 18대, 21대 총선에 각각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적이 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지난달 김 전 위원을 “노골적인 정치꾼”으로 규정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일곤 위원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경남자문위원을 지냈다.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국민의힘 추천)으로도 활동했다.

'공정성 심의' 삭제해도, 우회 심의 가능한 구조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정치심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종편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 무언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해 차기 방미심위에서도 정치심의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당시 MBC 보도. 사진=MBC 영상 갈무리



공정성 심의가 삭제된다 해도 '정치심의'는 여전히 가능하다. 미디어오늘이 류희림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방송심의 규정 9조(공정성)를 근거로 한 심의가 다수였지만 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객관성), 16조(통계 및 여론조사) 등을 적용한 심의도 다수 발견됐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보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보도 등은 공정성 위반이 아닌 객관성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심의 내용을 보면 MBC 등의 편향성을 지적해 사실상 공정성 심의였다.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32조와 33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심의'로 바꾸는 안이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통화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공정성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방송심의 규정 9조(공정성)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다듬을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풍자물 차단에 쓰인 '사회혼란야기' 조항 개선할까


기준이 모호해 '정치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좋은 '사회혼란 야기' 조항을 개선하는 것도 1기 방미심위 운영에 필요한 과제다.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이 조항으로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상에 퍼진 윤석열 풍자영상을 차단 의결했다. 실제 차단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도 이 조항으로 심의에 나선 사례가 있다. '사회혼란 야기' 조항의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적용 대상을 좁히는 것 혹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실 (방미심위가) 불법정보뿐 아니라 유해정보 심의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행정기관이 건전성 심의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법정보에만 집중해야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그게 지금 어렵다면 최소한 정치적으로 악용 가능성이 큰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틱톡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풍자 콘텐츠. 류희림 방심위가 차단 의결했다.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어떻게 통신심의에 적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방미심위가 심의하겠다고 나설 경우 사실상 '가짜뉴스 심의'를 하는 것이라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악의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심의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현실에 적용된다.

앞선 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영섭 겸임교수는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떻게 자율규제를 해나갈 것인지 방미심위가 권고 사안을 줄 필요가 있다”며 “기능이 확대된 분쟁조정부에도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희림 '민원사주' 사건 수습도 과제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가 지지부진했던 바람에 어떤 과정에서 류 전 위원장 가족·지인 수십 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심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는지 그 전모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심의 기구의 독립성이 무너진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재조사 방법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차기 방미심위 앞에 놓은 과제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사무처 조직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위법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감사실장은 승진 시킨 반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에 반대 의견을 냈던 팀장들은 직급을 강등시켰다. 방미심위 직원 150인이 류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연서명을 낸 후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평직원 정기 승진도 미뤄졌다.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직원들은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새로운 방미심위는 구체제의 과오를 완전히 청산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지난 시간 부당한 보복 인사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역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청산'과 '회복'이 선행돼야 방미심위를 정상화하고 심의 기구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