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송년 행사서 소상공인 권리장전 발표…정책 성과·향후 과제 공유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할 것"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공식 선포하고 소상공인을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다이야기오락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을 열고, 소상공인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언론인, 청년 상인 황금성릴게임 대표단,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식'을 열고 소상공인의 지위와 권리, 책임을 명문화한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등 주요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권리장전에는 소상공인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과 존중받는 노동·영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는 권리장전 선포를 계기로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종업원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리마스터모바일 별점 테러 등 과도한 소비자 피해 행위 개선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 근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목표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을 위해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도 힘쓸 예정이다.
릴게임추천 송치영 회장은 "지난 1년간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2026년에는 경기 회복과 권리 회복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790만 소상공인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송 회장은 "100만 폐업 시대로 상징되는 위기 속에서도 연합회는 현장을 대변해왔다"며 "2026년을 소상공인 권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에 건의한 110대 정책 과제 가운데 '소상공인 전담 차관 조직 신설'이 수용돼 2025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건의한 성실상환자 특별자금 공급, 대출 원금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이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회원 배가 운동을 통해 업종 단체 참여가 확대되며 연합회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정책 대표성과 협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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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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