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정책 결단의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 관련 주요 국정 사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바다신2릴게임 협의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돼 분기별 1회 열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 바다이야기오락실 가가 실제로 있다"며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약 세 배로 늘린 점을 꼽으며 "국가의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참석한 광역지자체장들은 숙원인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등 지자체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면 전체 세수에서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비중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은 커진다. 다만 세수 분배 비율의 문제인 만큼 해당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납세자 부담은 변함이 없다. 현재 지방교부세율은 19.24%, 지방 릴게임예시 소비세율은 25.3%인데,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 세수 상황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 방식에 대한 선호가 엇갈리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 재정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모바일바다이야기 서울은 항상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역차별 구조라고 짚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시도지사분들과 협의도 하시고 안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결국 마지막은 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기초단체장 만나 "성남시장 때가 제일 행복"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164명과 국정 설명회를 겸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덕담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