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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준서윤
조회 7회 작성일 26-08-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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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경기일보DB 경기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이 민선 9기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나선 가운데 박종혁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장이 투명한 공약 공개와 이행을 약속했다. 3일 박 의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약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책임 정치를 하도록 하는 핵심 장치”라며 “시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방의원에게 공약은 어떤 의미 인가. A. 공약은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정치인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도록 이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장치다. 정치인이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던지는 구호가 아니라, 임기 동안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엄숙한 계약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약은 주민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묶여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나 예산 문제 탓에 이행이 쉽지 않은 과제가 많은 만큼 치밀한 전략적 사고와 뜨거운 열정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 의정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주민 행복이다. 의원이 자신이 내건 공약의 본래 취지와 과정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추진하는지가 의정 평가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선언적이거나 거창한 비전에 그칠 수 있는 약속은 애초에 경계해야 한다. 신중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설정이야말로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진정한 책임 정치의 출발。이라고 믿는다 릴게임 알라딘 큰불 . Q. 경기일보 조사 결과 전국 약 95%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원 공약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 그동안 의원별 공약 사항 이행 및 관리 공개가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게시하지 않았다. 자칫 지방의회 차원의 공약 홍보나 관리가 사전 선거 운동이나 치적 홍보로 비쳐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소극적인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2025년 경기일보의 지적 보도와 제도 개선 의견이 있어, 법적 검토, 타 기관 사례, 유권해석 등의 다양한 조사를 심도 있게 했다. 그 결과 ‘의원별 공약 사항 단순 목록 게시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올해 제10대 의원의 공약을 전면 게시할 방침이다. 유권자인 시민이 의원의 약속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알 권리다. 밀실이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흩어져 있던 약속을 양지로 끌어올려 공공의 검증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현재 의원별로 공약 사항 목록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만들겠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경기일보DB Q. 릴게임꽁머니 의장으로서 생각하는 '좋은 공약'의 기준은. A. 의장으로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공약’의 기준은 단연 실현 가능성이다. 선언적인 10개의 구호성 공약보다 실현 가능한 1개의 공약 이행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애초에 지키지 못할 선언적 약속이나 예산 구조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약속은 피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불편 해소나 지역 현안을 정확히 짚어내는 공약,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완료할지 명확하게 제시해 예측 가능한 공약이 진짜 좋은 공약이다. 사업 대상, 필요 예산, 추진 일정 등의 구체적인 실행 경로가 담겨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동료 의원의 좋은 공약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 조례 입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보좌 체계와 정책 연구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Q.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A. 지방의회가 가진 제한된 권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의 수단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업을 직접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이 없어 공약 이행에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지자체장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 부서가 난색을 보이면 의원의 의지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버겁다. 재정 확보 역시 아주 중요한 과제다. 부족한 지자체 예산에서 다수 지역의 민원 사업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 특히 정치적 대립으로 예산 심의가 늦어지거나 정부, 시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난감하다. 의원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이러한 재정적·제도적 한계는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치, 정책 간담회, 예산 실무 협의 등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로 극복해 나가겠다. Q. 임기 동안 인천시의회가 '약속을 지키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A. 인천시의회를 ‘경청과 소통을 통한 민생 중심의 의회’, 그리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로 확고히 각인시키고 싶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선거 책자에 적힌 문장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게 만드는 실천의 과정이다. 먼저, 다양한 토론회와 정책 공청회를 자주 열어 시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현장에서 포착한 작은 민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꾸고, 나아가 시민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체감형 의정을 펼치겠다. 의원은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아울러 인천시 집행부와는 건강하게 소통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겠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는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고, 부적절한 행정이나 예산 낭비 사례는 원칙 있게 감시·견제하겠다. 시민을 위해 약속한 바는 대화, 타협, 설득 등의 성숙한 과정을 거쳐 반드시 결과물로 증명해 보이겠다. 오직 300만 인천 시민만을 바라보고 약속을 완수하는 인천시의회를 만들겠다. 공약’의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