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을 겨냥한 전방위 증세 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질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금만으로 시장 안정이 어려운데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이번 세제 개편은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매물 감소를 부추기면서 임차인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20억~30억원이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부상해, 수요가 몰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더라도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오히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매도를 압박해도, 파는 사람보다는 버티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란 예측이다 손오공게임하는곳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 출회 가능성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핵심 지역의 가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전·월세 시장의 매물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기존에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1주택자라면 12억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비거주시에는 9억원, 실거주시에는 14억원으로 공제 규모가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세를 놨던 집주인들이 속속 입주를 선택하면, 밀려난 임차 수요는 다시 전·월세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앞으로 서울이나 경기 핵심 지역에는 집을 보유한 집주인만 살고, 세입자들은 경기 외곽이나 인천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7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늘어난 보유세를 임대료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커지면 세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매매 수요를 부추겨, 중저가 주택 위주로 가격을 오히려 밀어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론 이른바 ‘절세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세율이 현행보다 오르는 과세표준 6억 초과(시세 약 32억원) 구간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기면서,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가격대는 새로운 절세형 한 채로 인기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상 불이익은 피할 수 있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에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 3구의 일부 소형 아파트와 서울 한강 벨트, 경기 남부 주요 지역 등에 있는 31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덜 똘똘한 한 채’로 주목받는다는 얘기다. 86.rfc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