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한성숙(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던 지난 5월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관련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중기부 제공] 중기부, 대통령 업무보고…‘기본사회보장 체계’ 도입 소상공인 건강검진 휴업 손실 보전 ‘건강돌봄비’ 추진 ‘국가대표’ 중기 3000곳 지원…5대 신성장분야 집중 중복사업 구조조정 4.2조 재원…지역기업 차등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건강검진을 위해 영업을 쉬는 소상공인에게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 신설도 검토한다. 직원을 둔 사업장이나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됐던 사회안전망을 자영업자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기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던 사업을 조정해 조달한다. 정부는 실질적 정책조정이 이뤄지도록,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성과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원칙으로 육아와 건강, 실업, 산업재해, 금융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이다. 별도의 직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출산이나 육아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매출이 곧바로 끊길 수 있다. 임금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릴게임꽁머니 중기부는 육아지원금을 지급해 육아 기간의 소득 단절과 이에 따른 폐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휴업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도 신설을 검토한다. 영업을 쉬면 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세대 의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로 근로자 89.3%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7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일정 요건을 거쳐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중장기 목표다. 중기부는 현재 11만명 수준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2030년까지 2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3000곳 선정... 지속 지원 중기부는 또 소기업과 중기업 39만개사 가운데 상위 1% 수준인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 후보군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유망 소기업과 창업지원 졸업기업, 성장성이 확인된 중기업, 중견 후보기업 등으로 나뉜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프업 100’, ‘。프업 500’, ‘。프업 1000’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황금성잭팟 . 。프업 100은 유망 소기업과 창업지원 졸업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초。을 둔다. 。프업 500은 성장성이 확인된 중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돕고, .프업 1000은 중견 후보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전문가 디렉팅과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융자·보증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오픈바우처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7억5000만원이다. 기업별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과 투자, 수출, 인력 지원 등을 조합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제조 AI 등 5대 신성장분야 집중 지원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 등 5대 신성장 분야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에서 연간 40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수단은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벤처투자 등이다. 지원 기간과 규모는 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와 단계별 목표인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정 기간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보다 기업의 성장 성과를 확인하면서 후속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다. 신안보 분야에서는 혁신기업 지정과 신속 조달체계, 국방·공공 연구개발 및 실증 확대를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분야에는 연구개발·사업화 지원과 바이오펀드, 국내 제약사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방형 혁신을 연계한다. 기후테크 기업에는 기술실증 테스트베드와 혁신형 연구개발, 전용펀드를 제공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K-소비재 분야에서는 뷰티와 패션, 푸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스마트제조 연구개발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30년까지 신성장 혁신기업 1600개사를 육성하고 딥테크 유니콘을 현재 28개사에서 50개사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 규모는 2025년 13조6000억원에서 40조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에서 1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복 사업 예산 구조조정… 4조2천억 줄여 재원 마련 새로운 성장지원 체계에 투입할 재원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중기부와 16개 부·처·청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가운데 16%인 4조2000억원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구조조정 대상은 유사·중복 사업과 소액·분산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이다. 여러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으로 일원화해 764억원을 줄이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최대 50% 감축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담겼다. 절감한 재원은 모두의 창업과 5대 신성장 분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역기업 지원 등에 다시 투입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는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중기부 35개 사업에 적용하고 2028년 이후 다른 부처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에 대한 차등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해 국비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중기부의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f; font-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