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쪼개기 인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비인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STO 유통을 맡기되, 예비인가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루센트블록이 STO 발행 업무는 지속할 수 있는 방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영위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발행 업무가 있고 유통 업무가 있다"며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샌드박스를 허용할 때 그것에 따른 바다이야기하는법 컨틴전시 플랜들이 있다"고 말했다.
컨틴전시 플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위원장이 STO 관련 업무를 '발행'과 '유통'으로 거듭 구분 지은 만큼, 이를 고려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장벽에 부딪치지 않겠느냐'는 박 의원 질의 릴게임신천지 에 "유통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의견을 첨부해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정부가 육성해 온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APK
증선위 논의 안건을 확정짓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통상 증선위 의견이 존중되는 만큼, 루센트블록의 '퇴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일각에선 7년간 해당 분야에서 '퍼스트 펭귄' 역할을 맡아 생태계 구축에 기여했던 루센트블록이 배제될 경우, 이재명 정부 '창업 육성'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논 바다이야기디시 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하게, 공정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예비인가 안건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여러 지적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적법하고 공정·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