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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권과 법원의 공방이 연일 평행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내란특별재판부'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꺼냈다. 설치 여부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면 제일 좋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법부는 그러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흔드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간극이 좁혀지기 쉽지 않은 만큼, 여당이 위헌 논란을 안은 채 입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BYC 주식
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설치와 19대 국회의 '노동법원 설치 논의' 등을 언급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주식사기
적이 없지 않냐"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우두머리 및 관련자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법원이 먼저 주창하거나 구성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제일 좋다"라면서도 "(다만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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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 제보로 입수한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방문 관련 대화방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여당에서 사례로 든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와 노동법원 등은 전담재캔들전투
판부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부를 중도에 교체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사법부 내의 견해다. ①재판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물리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판부 신설은 논의할 수 있지만 ②"지귀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을 어떻게 믿느냐"며 특정 사건의 판사온라인신천지
를 교체하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소'는 당시 헌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추진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명칭과 무관하게 본질은 진행 중인 사건을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넘기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나온 판결을 누가 수용하겠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및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쟁점.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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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