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턱없이 부족해 ‘의료사막’이라 불리는 농촌에서 공중보건의(공보의) 감소로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정부 의정 갈등 여파로 공보의 수가 급감한 탓이 크다. 농촌 의료공백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보의 부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2024∼2025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이 차질을 빚으면서 신규 편입 인원이 지난해 247명에서 올해 98명으로 격감했다. 여기에 공보의 복무 만료 인원이 450명에 달하면서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규모는 593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945명보다 릴짱 37.2%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일차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지소 532곳 중 139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공보의가 부족하면 농촌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공보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복무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간 단축이 꼽힌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18개월보다 두배 길어 의대생들이 공보의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공보의 희망률이 94.7%나 된다는 설문도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별로 입장이 달라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과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선 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품부는 제도개선에 찬성했지만, 국방부는 타 장교와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이 농촌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농촌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지역소멸을 자초하는 꼴이 된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 바다이야기하는법 참고 견디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