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이상인 방통위, 2024년 2월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 법원, 지난달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에 하자 있다며 승인 취소 판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YTN과 유진그룹.



법무부가 2024년 2월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는 지난달 판결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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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달 28일 선고된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오늘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모바일바다이야기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록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 절차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주권 사이다릴게임 정부의 법무부는 원칙을 바로 세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