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한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야마토통기계 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두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같은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 릴게임사이트추천 경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0일)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알라딘게임 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때 사라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살아났다. 이는 단순 허위정보도 불법화하는 것이다 모바일릴게임 .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 일부도 되살아났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당초 입장이 뒤집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변화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저희가 충분히 조율 야마토게임예시 을 해오던 의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 범위 내에 있던 것들이다"라며 "당은 모든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안을 성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