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문회 '거부')국힘, 이 후보자 해명통해 여론 개선되는 걸 막고대통령에게 책임 미루려는 의도""(청문회로)계엄 관련 이 후보자 과거 발언과 재정 정책 유연하게 조정할지 검증,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갑질 논란' 따지려 했다""(김병기 제명뒤 탈당)더 일찍 결정했어야...의혹 등 다 밝혀진 뒤에는 다시 (민주당에서) 같이 할 수도 있어"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문회 ‘거부’) 국힘, 이 후보자 해명 통해 여론 개선되는 걸 막고 대통령에게 책임 미루려는 의도”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 알라딘릴게임 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홍근 : 네,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지금 국회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에 온통 시선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문제를 계속 거론 릴게임온라인 하고 있어요. 실제로 후보자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자료 제출이 부족했습니까?
▶ 박홍근 :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시한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날 오전 제출 기준으로 간사가 15%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본인들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기획예산처, 정부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고 후보자 본인이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는 이미 금요일 오후 5시 시한에 100% 완료했다는 것이고요. 후보자는 자기는 한 75% 정도 냈다. 그러니까 역대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인사청문회 당일에 국민의힘 야당이 111건의 릴게임가입머니 추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이렇게 많은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없는데.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 지금 계속 제출을 하고 있다는데 35건은 아예 자료 자체가 없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자녀나 시부모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 곤란하다고 한 내용을 보니까 시어머니라든가 후보자가 금융 거래 내역 있잖아요. 이건 역대 그 어떤 후보자도 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대입 채점 자료도 그동안 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 성적 증명서 이런 것도 요즘은 어렵거든요. 아파트 출입 기록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것은 핑계다. 저쪽에서는 어떤 식으로건 핑계를 들어서 이 청문회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한덕수 총리 할 때도 보면 자료 제출 부실 문제가 늘 거론돼요. 그런데도 저희는 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악화돼 있다. 그러니 굳이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나 청문회가 열리면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일부 또 소명이 되면 지금보다 여론이 조금 이렇게 개선될까 봐 하는 우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이 부담을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려면 강행하세요 이렇게 짐을 넘기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다. 물론 당 안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를 운영 중단해라 이렇게 이미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 내부의 어떤 그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현정 : 사실 대통령은 어쨌든 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은 해보자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그러면 민주당에서 단독 개최 카드 지금쯤이면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홍근 : 국회법상 상임위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수당의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와 같이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3일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저희가 채택한 인사청문회마저도 본인들이 거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개의 요구서를 다시 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그랬더니 위원장이 들어와서 사회는 보고 나서 상정을 안 하고 그냥 의사진행 발언만 시키고 정회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국회법상 저희가 단독 소집 요구를 해도 위원장이 들어와서 또다시 개의만 하고 정회한 다음에 나가버리면 자정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동 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 소현정 :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오늘인데 오늘 또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는 상황이에요.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오프닝에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한 내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기간 정해서 다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갈까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를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우리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어렵게 모신 분이다.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법률에 의거해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다 검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본인의 권한인 거고요. 국회는 그것을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또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국회의 역할을 지금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 여당마저도 아무리 대통령이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들을 그냥 눈감고 덮어줄 생각 없거든요.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이 억지로 이걸 막고 있는 상황이니 대통령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10일 안에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을 저는 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굳이 그 절차를 밟지 않아도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에다가 재송부, 빨리 인사청문회를 법정 시한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청문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예상 시나리오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그러면 재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개최에 응하지 않으면 이럴 경우에는 결국 또 기한은 다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 박홍근 : 저는 그 가능성이 당초에,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저는 그게 반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국민 통합과 그리고 실용 인사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큰 부담을 감수하고 그런 탕평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높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국회가 한번 그러면 제대로 검증을 해주라라고 요청을 정당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이런 법이 정한 절차를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검증에 따라서 국민 여론, 국민의 입장 이걸 종합적으로 살피고 최종 판단을 하시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임명을 해도 되겠다 또는 도저히 국민 정서에 반하니 임명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라고 봤을 텐데 결국 그게 안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대통령께서 반반 고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상황에서는 반반.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면 의원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검증하려고 생각하셨었어요?
▶ 박홍근 : 원래 당초 저는 이 후보자가 내란 계엄 이후에 1년 동안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지명 이후에 저도 그것을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본인이 출근하면서 한 번 이야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이 장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용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물어야 된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빛의 응원봉으로 만든 국민 주권 정부인데 거기에 맞는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그 출발점은 내란 계엄에 대한 정말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다였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확장 재정을 쓰자는 거죠. 그러나 재정 건전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유연하게 잘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인은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재정 건전도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는 또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된 문제라든가 또는 인턴 직원에 대한 막말, 갑질 폭언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 소현정 : 유시민 전 이사장이 대통령의 이혜훈 후보 지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하고 좀 달랐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느슨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 발언 접하셨습니까?
▶ 박홍근 : 아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판단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혜훈 후보자의 그런 그것을 당장 국민 여론조사, 특히 영남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명 자체는 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좀 봤던 것이죠. 그러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제기될 줄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검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했을 텐데. 그러니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좀 더 인사 검증에 있어서 철저한 필터링, 검증 과정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오늘 새벽에 지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 조사를 한 20시간 넘게 받고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건데 보도를 보니까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1억 원이 강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그런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방선거가 사실 이제 다섯 달도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좀 이번에 당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 박홍근 : 저는 소위 공천 헌금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건 여야 공히 모두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특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만.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주장하면 이게 제대로 실체가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돈의 거래가 있던 것에 대한 제보센터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익명으로 보장해 주고 이걸 철저하게 한번 수사하는 과정을 여야 할 것 없이 낱낱이 한번 밝히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얼마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직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 그게 지역위원장이건 또는 각 당의 지도부건 이런 사람들이 공천의 자의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도 지금은 저만 해도 예비후보 자격 심사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냈거든요. 역대 최고로 아마 꼼꼼하게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증부터 시작해서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래서 투명하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뒤에서 특정한 어떤 로비나 요청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우리가 걷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소현정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홍근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특검이든지 뭐든지 간에. 왜냐하면 저는 특검을 할 경우에 제보센터 이런 게 얼마큼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마 최근에 홍준표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당시에 얼마의 돈을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난번에 캠프를 넘겨주려면 2~3억은 기본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령 지방으로 갈수록 시군구 3개, 4개 이런 데를 한 명의 국회의원이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구당 지역 사무실과 거기에 직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이라든가 세비 받아서는 도저히 이게 감당 안되니까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라든가 또는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이 돈을 거기서 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 특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 지구당을 옛날에 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투명한 운영을 철저한 제도 장치로 보장해 주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지구당을 합법화하는. 그래서 당원들의 참여와 풀뿌리 생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갖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제 우여곡절 끝에 자진 탈당을 했고 결국 당에서는 제명 처분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당의 부담 덜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홍근 : 본인은 영입된 인사였고 민주당이 아니면 정치를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까지 갔기 때문에, 또 스스로는 해명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버텨오신 거로 보여지는데 저로서는 물론 당과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결단한 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힘들더라도 일찍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당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본인이 탈당을 했고 또 제명이 됐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좀 더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전 원내대표이고 또 이게 혹시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른 문제에다가 또 강선우 의원 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분명 강선우 의원이 다시 말을 바꿔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 자기가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예정대로 그냥 공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 사실을 알고도 그걸 덮었더라면 그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이 되게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본인이 진실이 규명되어서 의혹이 혹시 해소되거나 문제가 없다면 다시 또 당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의혹을 담은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은 응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장 대표 단식하고 있고 규탄대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이거를 분리해서 각각 개별 특검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홍근 :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마저도 저렇게 단식하는 것은 사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무수석도 거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작 약속돼 있던 대통령과의 회동에는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안 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이나 여당을 자기들 단식을 끝낼 어떤 명분으로 이걸 써먹으려고 오히려 구걸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을 보거든요.
▷ 소현정 :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박홍근 : 그래서 한동훈 제명권으로 또 신천지 연루권으로 자기들 내부가 좀 복잡해지니까 총부리를 바깥으로 돌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초보적인 어떤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 특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별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저희가 내란 계엄에 대해서도 2차 종합 특검하자고 하니까 또 돈 들여서 하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그러면 자기들 논리대로 돈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통일교 특검에다가 그냥 딱 한 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신천지 특검도 같이하자고 하면 되는 건데 별도 특검하자는 것은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항목 하나만, 신천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최근에 또다시 신천지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그동안 역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소현정 : 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죠.
▶ 박홍근 : 최근에 국민의힘의 100만 당원 얘기하는 것도 갑자기 그 몇십만 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지방선거를 위해서 모집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별도 특검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특검해서 빨리 모든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맞다. 별도 특검하자면 보나마나 수사 방식, 수사의 범위, 수사 기간 가지고 또 몽니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속하게 의혹을 진짜 해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함께하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이죠.
▷ 소현정 :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에 미래 서울 비전 담은 책을 내셨어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첫 번째 비전이 교통 분야 정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목되는 게 마을버스 무료화 추진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또 보면 마을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5분 이내에 전철역 주요 환승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상당히 교통 편의, 특히 시내버스가 다 미치지 못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까지 고려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마을버스 무료화가 이렇게 해도 이게 재정이 괜찮습니까?
▶ 박홍근 : 제가 그 예산까지 다 살펴봤고요. 우선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기후동의카드를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는데 1년에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을 탔을 때 그래서 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실제 그로 인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5%도 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에 1,100억가량의 시민 세금을 쓰면서 지하철역이 가까운 사람,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 기후동의카드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지하철이 먼 사람,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없는 데는 훨씬 더 그 혜택을 못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5분컷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하철, 전철역이나 또는 간선버스 환승할 수 있는 데를 좀 더 5분 안에 모든 서울에서는 갈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러려면 당장 필요한 게 따릉이와 같은 공공 자전거를 무료화하자. 임기 안에 해보겠다 이런 거였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마을버스도 우선 준공영을 거쳐서 그래서 공영제를 거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무료화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 소현정 : 준공영제의 공영제를 거쳐서 무료화.
▶ 박홍근 : 왜냐하면 지금 마을버스의 경영의 투명성을 좀 더 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우선 거친 다음에 그래서 소위 수요 응답형, 쉽게 얘기하면 호출형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좀 더 빠르게 배차되는 방식으로 이것까지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 서울 시내 누구나 훨씬 더 전철역이나 아니면 간선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통의 사각지대나 또는 그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게 서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필요한 예산들을 뽑아봤더니 일단은 그런 공영제를 거치고 무료화로 점차 갔을 때 충분히 가능한 범위다. 예를 들어 지금 한강버스가 1,50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전거 따릉이만 해도 1년에 270억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한 160억, 그러니까 시가 한 110억 정도 돼요. 그럼 6년 동안 자전거 따릉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한강버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상암동 쪽에 1조 500억가량 들여서 서울링, 소위 대관람차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이면 교통복지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공영제를 거쳐서 무료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보는 것이죠.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버스 준공영제를 거론하면서 요새 준공영제라고 해서 정부가 다 돈 대주고 손해 다 메워주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회사를 사 모은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나왔던 것이 지금 준공영제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그 버스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사모펀드의 이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홍근 : 1년에 한 5천억가량의 서울시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파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인데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노선 있잖아요. 소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노선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다 보전을 해 줄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곽지대라든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 소현정 : 교통 외곽 지역의.
▶ 박홍근 : 그렇죠,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원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모펀드가 들어온 노선이라든가 또는 유리한 사람들이 이용자가 많은 그런 노선까지 지원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옳겠다는 거고요. 그동안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미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마을버스와 그다음에 이런 간선버스를 종합적으로 놓고 지금은 서울의 교통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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