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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2023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50.3%(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의심사례 중 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3.7%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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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49건이었고, 2021∼2023년에는 각각 81건, 92건, 128건이었다. 지난바다이야기5만
해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해 본인 신고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15.5% 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바른전자 주식
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 1곳, 지역 19곳으로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은 71.1%(1030건파칭코종류
)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대 이하가 5.1%, 30대가 14.9%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 10.4%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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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고,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해 늘어나는데 지난해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뒷걸음질쳤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1년 전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증가하는 신고 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