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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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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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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식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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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취소를 '공소 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이후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당은 그 모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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