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남 기자]









▲ 기념촬영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제주특뱔자치도 제공




17일 국회 박물관에서 제주특별법 개 릴게임바다이야기 정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위성곤의원, 김한규 의원, 문대림 의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했으며,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관계자,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서울제주도민회,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 카카오야마토 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출범 20년, 7차례 특별법 개정... 그러나 개별 사무 이양 방식의 구조적 한계 뚜렷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총 5300여 건의 사무를 이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은 20년 동안 7차례 개정되며 제도 개선이 이어졌지만, 전문가들과 행정현장에서는 개별 사무를 릴게임골드몽 일일이 국회와 중앙부처를 통해 승인받는 방식이 정책 추진 속도와 시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정 사무의 이양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무 이양 과정이 중앙부처의 검토와 협의에 반복적으로 걸리면서 현안 대응이 늦어지고, 특히 관광·환경·신산업 분야 릴게임종류 처럼 정책 타이밍이 중요한 영역은 경쟁력을 잃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유재산·국세 등 재정 자치와 직결되는 사무는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양이 성사되지 못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대했던 '자치권 기반의 정책 집행 구조'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 바다신게임 날 토론회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관 및 전문가들은 "제도적 틀은 있으나 실질적 정책 자율성이 부족하다", "단계별 개별 이양 방식으로는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 환영사를 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창남




오영훈 지사 "개별 이양은 더 이상 지속 어려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이 넘는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적·단계적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 외교 등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이 시대에 맞는 분권 추진 전략"이라며 "제주가 중앙정부 의사결정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또한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받아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주 내부의 분권과 균형발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질적 도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지사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국회 논의를 계기로 제도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 "제주는 지방분권의 실험장... 이제 제도 업그레이드 필요"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지난 19년간 5321건의 권한 이양을 실현하며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왔다"며 "지금의 논의는 제주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도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종합적 자치권 확보가 필수"라며 "제주 분권 강화를 위해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그동안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지역경제 자치, 재정자치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과제로 이제는 실현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제주는 특별자치도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은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제주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책임 있게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정신"이라며 "이번 논의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학계 "지방자치 인식 자체 바꿀 시점... 포괄이양은 구조적 개편 방향"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학계인사들도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










▲ 이기우 교수 주제발표 하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창남




맨먼저 주제 발표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는 전국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 제주처럼 특수성을 가진 지역의 정책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제주에 맞는 자율적 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 여지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조성규 전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는 "포괄적 이양은 단순히 이양 건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방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돼야 가능한 구조 개편"이라고 역설했다.










▲ 조성규 교수 주제발표를 하는 조성규 전북대 교수


ⓒ 고창남




조 교수는 "조례의 준법률성 인정, 자치입법권 강화 등 제도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기관 논의도 "포괄이양 필요성 인정... 입법 과정이 핵심"

종합토론은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제도과장, 국무조정실 박경희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장,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위원,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포괄적 이양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절차를 토론했다.










▲ 토론자들 종합토론에 임하는 토론자들


ⓒ 고창남




토론자들은 "포괄적 이양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제는 포괄적 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개별 이양 방식의 행정적 부담과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실제 입법단계에서는 전국적 형평성 논리, 중앙부처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의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제주지원과장 박경희 과장은 "이제는 법률 단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 협의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포괄적 권한이양은 당연히 추진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중앙집권적 문화가 있다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서상 '약간 시간이 거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지역적이고 작은 단위의 주체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더 큰 단위의 주체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지방자치에서도 주도는 지방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포괄이양의 법적 범위와 예외 사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주뿐 아니라 강원·전북·세종 등 특별시도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송창권 도의원 토론에 임하는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 고창남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논의가 확대되는 이유... 정책 현안과 정세 변화도 영향

포괄적 권한이양 논의가 최근 들어 속도를 내는 데에는 정책 환경 변화도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권한·재정 강화를 강조했고 이 회의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관광, 첨단산업, 환경관리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이양 절차 간소화와 정책 자율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공항, 국제학교, 데이터센터 등 굵직한 현안도 중앙협의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 전략에 차질을 빚었다는 내부 평가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방권한·재정 강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뿐 아니라 강원·전북·세종 등 다른 특별자치단체들도 권한 확대 필요성을 공통으로 제기하면서 특별법 개정의 정치적 동력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 설계에 착수... 입법 추진 준비할 것"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권한 이양 범위, 국가 고유사무 범주, 조례 제정권 확대, 행정·재정 자율성 강화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해 정부·국회와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제도 개편의 실질적 로드맵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분권 논의를 실행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 연구와 공조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이어진 제도개선 요구는 이제 다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어떤 분권 모델을 선택할지,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인증샷 기념촬영을 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 참가자들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