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면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담아내려는 회담이었다.
다만 두 정상은 양국 합의로 작성한 공동발표문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대중·대북 정책에서는 두 정상 간 인식의 차이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야심 찬 협력’보다는 ‘실용적 관리’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사의 작은 타협
대체로 한·일 정상회담은 신뢰 회복, 전략 소통, 과제 해결, 윈-윈 협력의 네 가지 내용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 게임릴사이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은 이러한 내용을 전부 갖춘 모범적인 예였다. 모범적 역사를 반복하려면 양국 리더의 신뢰 회복과 전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셔틀외교와 정상회담이 꾸준히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양국 리더의 신뢰를 통한 한·일 관계 개선 황금성슬롯 의지가 명확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첫째, 역사문제에서 대대적인 해결보다는 관리를 중시하면서 작은 행동의 실천이라는 해결 방향을 제시해 양국의 타협점을 찾았다. 큰 해법보다는 실질적·인도적 협력(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분석) 같은 작은 진전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진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과거사 원칙 훼손 논란을 최소화하고, 일본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은 추가 사죄 요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타협할 수 있었다.
과거사는 여전히 한·일 간 감정적 충돌 이슈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 지배 vs 영유권 주장’이라는 대립이 여전하다. 독도 문제에 있어 실질적 군사 충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아직도 국내 정치 이슈로 활용돼 감정 악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바다신2게임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분석’ 외의 과거사 문제는 언론 발표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처음 방일했던 지난해 8월 양국이 합의 작성한 공동발표문에는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오부치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했다”는 표현이 있었다.
릴게임황금성 ◇대북·대중 정책의 차이
둘째, 대북·대중 정책 및 한·일 안보협력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다카이치 총리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결이 다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정상회담보다 후퇴했다. 당시 발표 때에는 북한(한반도) 비핵화 이외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자는 내용,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 및 납치문제 등에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나 ‘하나의 중국’ 같은 문제는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4차례나 반복해 강조했다.
과거부터 한국의 역대 진보정권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을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일본의 정상국가화 가속화 움직임이 한·일 불신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생겨났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 변화가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경제·안보의 정치화가 결합된 구조적인 갈등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략적 협력’이 전면에 부각된 것은 동북아 정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대 흐름의 반영
셋째,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로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성장 등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대응을 강조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말해준다.
한·일 관계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이 오랫동안 유지됐었다. 즉 두 나라가 경제·안보·외교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한국이 일본에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였다. 비대칭성은 양국의 국력 차이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일본이 국제관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대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은 인정하면서도, 미·일동맹이 굳건하다면 한국 없이도 외교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조급하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대일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로 한국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함께 한·일 관계도 기존의 수직적 상황(일본 우위)에서 수평적 상황(대등 관계)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 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해지고, 소비자지수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대한국 인식에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K-컬처 열풍은 국민과 국민의 연결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
외교·안보 영역을 떠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두 나라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전략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읽힌다.
◇관건은 신뢰 구축
이번 정상회담은 해결의 성과보다는 신뢰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회담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 정상이 양국 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쌓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카이치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오는 2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두 정상은 언제든 국내 정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갈등 요인을 짊어지고 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오사카 총영사
■용어설명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일본이 식민 지배·침략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역사 인식 표현.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처음 사용됐고, 오부치-이시바 총리도 이 입장을 계승.
‘비대칭적 상호의존’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의존성을 가지거나, 일방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국가 간 관계. 대외관계의 민감성과 취약성, 경제·안보적 위험 요인이 발생.
■ 세줄 요약
과거사의 작은 타협 :이재명 - 다카이치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의 경우 야심찬 해결보다는 실용적 관리를 중시하면서 작은 행동의 실천이라는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협점 찾아. ‘조세이 탄광’ 건이 좋은 사례.
차이 속 협력 :대북·대중 정책 및 한·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드러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의존’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인프라를 만드는 전략적 사고 시작.
관건은 신뢰 구축 :이재명과 다카이치 두 정상은 언제든 국내 정치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갈등 요인을 짊어진 상태. 한·일이 아직은 완전한 신뢰를 쌓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신뢰 구축을 빌드업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