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은 다층화되고 있으나, 노동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노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여기에 저출생·돌봄 위기와 맞물린 일·생활의 불균형까지. 오늘날 노동 문제는 더 이상 개별 현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바다이야기부활 전환과 맞닿아 있다. 변화한 노동 현실을 기존 제도가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노동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설계의 언어를 연결해, 선언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과 기획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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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은 추승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부회장, 우측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 좌담회 참석자
-사회자: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패널:추승우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제도개선위원장전혜진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대외협력위원장
◇ 변화하는 노동환경... 노무제도 개선 방안은?
-소장섭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베이비 바다이야기꽁머니 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오늘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좌담회」 시간입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현재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짚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과 돌봄의 위기, 플랫폼 노동의 확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노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사업장까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노동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자 제도개선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노무법인 정운 대표노무사로 활동 중이신 추승우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추승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보셨죠? 노무사 노무진처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노무사로서, 오늘 좌담회를 통해 현장의 현실과 정책,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요즘 노동현장을 보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노무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추승우 노무사: 요즘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현행 노동법 체계가 '표준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제도와 법 기준은 매우 높은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전환되고, 노동자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로 손질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 방안
-소장섭 편집국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승우 노무사: 첫 번째는 권리 강화와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입니다. 다만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방식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을 고려한 단계적인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감소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과 행정의 기조가 이 방향으로 잡혀 있는데, 산재 예방은 단순한 단속이나 근로감독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 고용 구조의 양극화 문제,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캠페인이 병행돼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작년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었고,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추승우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정책 과제가 있을까요?
-추승우 노무사: 노무사로서 현장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무사를 정책과 제도 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보면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근로감독의 질이나 현장 대응력이 자동으로 높아질지는 의문입니다. 
또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노무사들이 이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단체 입장에서 정책 제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추승우 노무사: 일단,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의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리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를 선별해 정치권과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TF를 구성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 20여 개 정책 과제를 정리했고, 이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에도 전달했습니다.



추승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부회장은 "노동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법 조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루는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정책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과 대응
-소장섭 편집국장: 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우리 사회의 매우 뜨거운 이슈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태는 어떤가요?
-추승우 노무사: 괴롭힘의 양상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언어폭력, 강요, 사적 용무 지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최근 실태조사를 보면, 특히 20~30대 사원·대리급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약 2200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 30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도 8월 기준 9700여 건이 신고돼 지난해를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고 이후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과 조직 내 불이익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고율은 여전히 1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승인율 또한 10%대에 그쳐 실제 드러나는 사례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현재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추승우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에 참고 참다가 신고를 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때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감과, 조직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노무사들이 외부 전문가로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을 때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노무사를 먼저 만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실제로 신고로 이어져 진행될 경우에는 결국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또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신고율이 낮습니다. 지금 10% 초반대거든요.
-소장섭 편집국장: 그러면 현실에서는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추승우 노무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승인율도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는 사례는 1~2%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무사들이 조사 기능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이번 정부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세사업장, 노무 관리 사각지대
-소장섭 편집국장: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영세사업장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의도치 않은 위반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사업주분들 역시 나름대로 항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수당 지급이나 휴게시간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개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노무 컨설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도 필요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예방 차원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노무사들을 활용해 영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 배달업체들 역시 영세사업주분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노무사회와 연계해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그러면,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추승우 노무사: 네, 아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노동 인권교육의 실효성
-소장섭 편집국장: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노동 인권교육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현재의 교육은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사례 중심, 그리고 갈등 예방 중심의 교육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방향성이 먼저 정해질 것이고,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예산이 반영돼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성도 함께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확대된다면, 노동인권 감수성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 노무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가정 양립과 노무사의 역할
-소장섭 편집국장: 이 주제는 베이비뉴스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모성보호 제도, 유연근무제 등을 두고 갈등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여러 가지 모성보호제도나 육아휴직 등 자녀 돌봄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돌봄의 공백을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사업주의 인식 역시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나 제도적 지원책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아무래도 모성보호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육아휴직 사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도는 잘 완비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완결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빠지게 되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여러 직원들의 인력 구조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더라도, 제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와 방학 기간에는 돌봄에 필요한 손길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을 취재하다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잖아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또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이 또 나오는 게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추승우 노무사: 네,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문사 관리'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가급적이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책들도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추승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부회장, 전혜진 신임 대외협력위원장 겸 부회장,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이재명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소장섭 편집국장: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패널 한 분을 더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신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실 전혜진 노무사 님 모셨습니다.
-전혜진 노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자 신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진 노무사입니다. 제21대 한국공인노무사회 집행부는 이완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전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완영 회장님께서 2선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고용노동부에서 22년간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노무사라는 제도 자체는 국가가 만든 공인자격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라는 삼자 관계 속에서 조율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라는 직업이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 안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오늘 좌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전혜진 노무사: 저희 공인노무사라는 자격 자체는 HR(Human Resources)에 집중돼 있고, 노동법에 특화된 전문 자격입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노동법과 HR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제도와 법이 완성돼야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실무자이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들을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승우 노무사: 노동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법 조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루는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정책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동 정책과 제도 개선이, 바로 온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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