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24일, 순직이 인정된 변희수 하사의 안장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되기 전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노제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고 변희수 하사 사망 5주기인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인권위 노조)가 변희수재단 설립을 미뤄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행태를 사과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2년 가까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노조는 이날 추모문을 내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오션릴게임 대해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관계자분과 인권위에 실망하신 모든 시민분들께 인권위 직원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변희수 하사의 상실이 성소수자의 상실감으로만 남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 소속 직원들은 더 노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국방부는 2020년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 처분했다. 이에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1년 10월 변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하며 남성 바다이야기하는법 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판결했지만, 변 하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이후 2024년 3월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변 하사의 3주기인 지난 2024년 2월27일 ‘제2의 변희수’를 막는 것을 목표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을 위해 변희수 바다이야기부활 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를 발족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년 가까이 변희수재단 설립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그간 해당 안건을 다섯 차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릴게임황금성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고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준비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1심에서 “인권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은 오는 3월5일 만료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인권위 내부망엔 “인권위는 변희수 재단 설립을 2년 가까이 훼방 놓으면서 그간의 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준비위 공동대표를 맡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겨레에 “재판 과정에서 당당했던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안창호 위원장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인권위 내부의 조직적 저항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