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년만이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한 달 만이다. 다만 외부기관 조사에서 당시 입소자 전원을 포함한 19명이 성적 학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해 향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 바다이야기5만 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혐의로 시설장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릴게임신천지 .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 B씨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해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은 시설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 바다이야기온라인 피해자는 각각 3명씩 총 6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성폭력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9월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성범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난항에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빠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우석대 연구팀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조사 당시 시설에 있던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담겼다. 전문 연구팀이 여러 릴게임방법 기법을 활용해 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였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70여명 규모의 특수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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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 성폭력 피해자 고작 3명…“전문적인 추가 조사 필요”
이후 경찰은 연구팀이 작성한 심층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국으로 분리 조치된 입소자와 퇴소자 20명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모두 마쳤다. 그러나 끝내 성폭력 피해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진 못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3명만 피해자로 우선 특정했다.

우석대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성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장애인은 극히 일부다. 나머지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이 피해를 대신 진술해줬거나, 손짓과 발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했다. 이들의 이런 비언어적 진술들의 경우 이번 수사에선 피해 사실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단장은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피해라는 특성이 수사에서 충반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며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팀의 심층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경찰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색동원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과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전수조사를 송치 이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폭행 외에도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유용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여러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 시켜서 피해자 조사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연합뉴스


한편 색동원은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전날 A씨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경우 시설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A씨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천시와 강화군은 현재 색동원 남아 있는 남성 입소자 16명의 전원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성 입소자들을 심층 조사한 연구팀이 남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6명이 폭행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색동원 산하 체험홈에 거주하던 여성 입소자 2명은 이날 학대피해쉼터로 거처를 옮긴다.
변민철 기자 byun.minch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