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권을 이루려면 최소한 국세 27조 원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도 높여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오후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바다이야기릴게임 주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국세 지방세 전환 시 고려해야할 구체적인 비율과 규모를 산정했다.
이 실장은 "국세와 지방세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국세 27조 원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균형성장 재원으로 매우 중요한 지방교부세 법정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율도 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며 "이는 시군구별로 직접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소비·소득 중심 지방기간세 확충,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고보조금 포괄성 확대가 정부 정책 방향이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국정과제 53번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수준 상향이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5극 3특을 지원할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등 자치재정권 확대 내용도 포함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국정과제 본질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학회의 공동 입장을 밝히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 지방4대협의체가 생각하는 재정 분권 방향 바다신게임 의 최소한이 제시된 셈이다.
범정부 재정분권 TF는 1월 16일 구성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방4대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지역과 국가 전체 고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황금성사이트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주민주권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로 국가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하고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 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