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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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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회 작성일 25-05-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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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이 각각 피케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2일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일(21일) 열린 공청회에 현장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의사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고난도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며 "무면허 불법의료의 책임을 떠안으며 의료현장에서 '얼굴 없는 간호사'로 일해온 PA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와 기본 요건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년 넘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서명시스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담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도 없이 일하라고 하는 것과도 같으며, 각 의료기관의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감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위험하다"며 "간호사 임상경력 3년은 의료기관의 시스템에 적응하고 간호업무의 경험을 쌓아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따른 대응 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필수 요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전담간호사를 늘리는 흐름도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며 "기준 없이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게 되면 결국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조에 따르면 대학병원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월 전문의 대비 PA간호사 수는 70%로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p 증가했다. 이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주사는 신규 투자 등 사업 부문을 맡고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위탁개발생산(CDMO)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사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공시를 통해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순수 지주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를 설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삼성에피스홀딩스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이다. 분할은 7월29일 증권신고서 제출, 9월16일 분할 승인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창립 예정일은 10월1일이다. 10월29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과 신설 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분할은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게 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존 주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 주식을 0.6503913 대 0.3496087의 비율로 받는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9월29일부터 변경 상장 및 재상장일 전날인 10월28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는 일시 정지된다.유승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온라인설명회를 열고 이번 분할 배경에 대해 “의약품 위탁생산(삼성바이오로직스)과 개발(삼성바이오에피스)을 하는 두 회사가 모자회사로 엮여 그간 일부 고객사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오리지널 의약품 생산을 맡기는 글로벌 기업의 기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넘어가는 문제 등 잠재적인 이해충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유 CFO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가진 안정성과 고수익이라는 강점이 모자기업 관계에서는 상쇄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기업(지분율 43.6%)이기도 하다. 이에 분할 결정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인적분할로 인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배구조(이 회장→삼성물산→삼성에피스홀딩스→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생기기 때문이다.하지만 유 CFO는 “이번 분할 건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분할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 회사 자체에서 발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