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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9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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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4회 작성일 25-06-1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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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9일 대만 2014년 4월 9일 대만의 청년들이 친중 성향 국민당 정권의 양안(중국과 대만) 서비스무역협정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타이베이의 입법원(국회)을 기습 점거한 모습. 이들은 ‘해바라기 운동’으로도 불린 반정부 시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만의 경제적 주권을 주장했다. 이 운동은 2년 후 친미 성향 민진당이 정권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위키미디어 “진보 세력이 주도한 ‘해바라기 운동(중국·대만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반대 학생 시위)’이 없었다면 대만 경제는 중국에 완전히 흡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4년 3월 대만 학생들이 입법원(국회)을 점거해 양안(중국·대만) 서비스무역협정을 무산시킨 ‘해바라기 운동[太陽花學運]’을 주도했던 라이중창 민주경제연합 대표는 최근 타이베이에서 본지와 만나 “해바라기 운동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양안 무역협정이라는 경제 문제에 반대해 열렸지만, 그 뿌리는 1990년대 민주화 시위에 닿아 있다”고 했다. 라이 대표는 대만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이자 민주운동가다. 해바라기 운동 직후 설립한 민주경제연합 대표를 11년째 맡고 있는, ‘해바라기 정신’의 계승자로 평가받는다. 지난해부터는 중국에 우호적인 대만 야당 의원들의 파면을 추진하는 시민 운동인 ‘칭냐오 행동(파랑새 운동)’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라이중창 민주경제연합 대표 라이 대표가 말한 ‘1990년대 민주화 시위’는 야백합운동[野百合學運]을 가리킨다. 총통(대통령 격) 직선제를 요구한 학생들의 평화 시위(백합을 들고 집회)다. 라이 대표는 “이 운동 이후 대만의 민주화와 본토화(중국과 분리하자는 의식)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기 전부터 ‘대만의 민주화는 필연이고, 민주화가 곧 본토화’란 의식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후에도 대만은 중국에 대한 대만의 경제 의존도까지 털어내지 못했다. 친중 정당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은 확대됐다. 2008년 중국에 우호적인 국민당의 집권 이후 경제적 종속은 정치적 종속 강화로 이어졌다. 대만 시민 중엔 이를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라이 대표는 “2014년 발생한 해바라기 운동은 중국 시장에 의존해 성장한 대만 기업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 세력의 충돌이었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수사를 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내란 특검' 가동 전 마지막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폰) 서버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특수단은 특검 이전 최대한의 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 진행 상황도 필요한 만큼 공개하고 있다.1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새 정부 출범이 확정된 직후 내란 특검 출범을 겨냥해 낼 수 있는 모든 성과를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음달 초 본격 가동될 특검에 수사 자료를 인계하기 전 12·3 비상계엄 전후 사정 윤곽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수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특수단과 국수본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특검의 주요 업무인 만큼 경찰 수사에 빈틈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계산도 깔렸다. 특검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거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갠 정황이 잡히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지난해 내란 수사 초기 경찰은 '내란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먼저 확보하면서 초기엔 성과가 밀리는 듯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비상계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비화폰 서버도 경찰이 먼저 확보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같은 행보를 보였던 경찰이 특검을 통해 수사가 미진한 점이 드러날 경우 사법적 책임은 물론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수사기관 개혁 구도에서도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특수단이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막판 스퍼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국수본 관계자는 "특수단은 특검 출범 전 마지막 스퍼트 2014년 4월 9일 대만